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내용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했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서 1월쯤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지급 시기와 금액은 얼마이며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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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드코로나-방역지원금

6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

11월 9일 열렸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6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.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빠르게 지급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방역 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

 

 

이 말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2022년 본예산에 담겠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에게 내년 1월에 지급되어 일상 회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.

 

다만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재정당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있는데요.

 

이 부분에 대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 절차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본예산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인데요. 별로 남지 않은 기한을 고려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.

 

6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

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에게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.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네요. 이것의 의미는 코로나19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해 세계 최고이고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을 뜻합니다.

 

 

미국의 경우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이 국내총생산 기준 5%이고 일본은 2.4%인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 1.3%에 해당한다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.

 

6차 재난지원금 지급 비판 내용
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조 원을 들여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었는데요. 민주당 박 의장은 해당 의견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은 이해하지만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.

 

그냥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표를 구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리고 50조 원 투입은 결국 국가 채무를 50조 원 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

 

마무리

지금까지 11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열린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. 지원금 금액은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 ~ 15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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