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

8월 1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도민에게 3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소득 하위 12%에게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지급 시기와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정부의 방역조치에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눈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며 지급하기로 결정했고요.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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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-3차-재난기본소득

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

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말에 고양, 광명, 안성, 구리, 파주시 도내 5개 시장이 도비 50%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었고요.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도 도비 80% 부담을 요구하며 전 도민 지급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어요.

 

 

지급 대상

 

 

 

 

지원 목적으로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. 지급 대상으로는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
 

지원금액을 정리해 보면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%에 속하지 않아서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2%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

 

구분	소득 하위 88%	소득 상위 12%
5차 재난지원금	25만 원	X
경기도 3차 지원금	X	25만 원
총 금액	25만 원	25만 원

 

즉,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도에서 90%를 부담하고 시·군에서 10%씩 부담합니다.

 

• 예산 부족한 시·군

- 수원, 용인, 성남, 화성, 시흥,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·군에서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%로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• 전 도민 지급 반대 지역

- 1인 당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데요. 전 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·군을 배려하여 시·군 자율 판단에 따라서 매칭 없이 90%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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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-지도

지원금 신청방법

지급일은 8월 말 또는 9월 중으로 추석 전에는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.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.

 

 

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며 사용처는 주민등록 거주지 내에 있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또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. 아직 정확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.

 

경기도-3차-재난지원금-이재명지사-발표

마치며

5차 재난지원금 일환인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%에게만 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.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전 도민을 위해 소득 상위 12%에게도 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으니 참 부럽기도 하고 세금 낭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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